미.일.EU 정부간 반도체 회의 "한국 참여 안하나 못하나"

유럽연합(EU)이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개 정부간반도체회의에서 다자간 협정을 제의, 국내 반도체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업계는 유럽연합측이 제의한 이같은 다자간 협정안이 궁극적으로 자국의이익을 위해 제기된 것이긴 하지만 미.일 양국에 의한 주도권 다툼에 처음으로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회의에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일 양국간 반도체회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않았다.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미.일 쌍무회의가 일본시장 접근을 용이하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 반도체협정 만료기간이 오는 7월로 다가오면서 상황은 복잡한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일간 반도체 협정으로 외국산 반도체가 자국시장의 28%를 점유하는 등 외국업체의 시장접근을 충분히 만족시켰다며협정 연장에 반대하고 나선 반면 미국은 이 협정안이 일본시장 접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계속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EU측은 자신들의 시장점유율이 0.96%에 불과한 데 반발, 동 협정은명백한 차별규정이라며 협정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다자간협상을 역제의해 온 것이다.

이같은 복잡한 양상의 결과는 미.일협정을 깨기 위한 일본의 고도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시장접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세계3위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일본시장의 5%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강건너 불 보듯 계속 "방관자"의 입장에 서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미.일간의 쌍무협정 연장과 EU측의 다자간 협정 제의에도 수출전선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통상의 핵심을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제외돼 있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일 쌍무협정이나 유럽연합의 다자간 협정 제의에도수출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도체관련 정부간 회의에는 우리도 능동적으로 참여, 주도권을 쥐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통상자세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일.유럽연합에 의한 시장판도에 우리의 반도체산업을 맡겨둘 수만은 없는 것 이니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측의 한 관계자는 "다자간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도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미.일간의 반도체회의에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며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한편 이번에 EU측이 제안한 다자간 협정은 오는 5월 도쿄회의에서 결정나겠지만 미국측이 쌍무협정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어 이 제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