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 "미 통신법 개정영향" 분석

통신시장 개방은 상대적으로 통신서비스 산업보다는 통신기기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미국의 통신법 개정영향과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시장방어중심의 표준 설정보다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표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통신시장이 개방되면 통신서비스업체간 경쟁이 심화돼 통신기기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업체로부터의 기기 수입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 국내 통신기기산업이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 전자산업중 통신기기부문이 관납중심으로 성장, 국제화 측면에서낙후됐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화사회의 양날개인 통신과 방송 중에서 방송부문이 더낙후돼 있어 멀티미디어 통신 및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통신과 방송이 하나의 법으로 묶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송부문은 산업측면보다도 언론측면에서 발전돼 경쟁력이 떨어지며향후 2~3년내에 디지털 위성방송이 본격화되면 국내 케이블TV와 지상파 방송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