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덤핑규제 "별무효과"

미국이 수입규제수단으로 즐겨 사용하는 반덤핑관세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분석이 미국 연구기관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한국무역협회 뉴욕지사에 따르면 미 경제연구소 국가위원회(NBER)는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반덤핑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업체가아니라 피규제업체를 대신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주문을 받는 또다른 외국수출업체라고 밝혔다.

NBER는 80년대 미국이 행한 2백건의 반덤핑규제를 대상으로 덤핑규제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80~88년 일본산 제품에 대해 연간 76억달러에 달하는반덤핑관세를 부과했지만 일본은 피소업체를 대신해 다른 업체가 미국에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연간 54억달러의 피해를 상쇄했다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