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SW개발비 산정방식 물량기준 개선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방식이 소요공수를 기준으로 한 투입인원에 의한산출방식에서 산출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스텝당 개발비 산출방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7일 실무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개발촉진을 위해 이같이결정하고 1.4분기중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정보통신부에 지시했다.

행정쇄신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금까지의 산정기준이 기술 및 생산성향상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데다 일부에서는 수.발주자간 분쟁마저 불러일으켰기때문이다.

한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개정과관련, 지난 2월 9일 정부.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조시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