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첨단기술개발 큰 차질

정부의 올 첨단기술개발 추진계획이 지원자금 부족 등으로 대폭 축소되거나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돼 경쟁력확보 차원의 주요 기술개발계획이큰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5일 통상산업부는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올해중기거점기술개발 신규사업비 책정규모가 전체 중기거점 기술개발비의 10%수준인 60여억원에 불과해 관련업계가 올 신규 추진과제로 신청한 광속거래(CALS) 도입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및 디지털VDR개발사업.IC카드개발사업.차세대 소형전지 기술개발사업 등 주요 기술개발사업이 무더기로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올해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비로 지난해에 비해 1백10억원이 증액된 5백71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계속사업과제인 19개 사업과제 지원금 5백11억원을 제외하면 올 신규사업과제 지원금은 60여억원정도라고밝혔다.

이에 반해 올해 신청된 신규과제는 이들 첨단산업 관련 5개 과제외에 △진공산업 핵심요소기술 개발 △항공기 부품기술 개발 △정밀화학 중간체.원제개발 △조명기기 개발 △용광로 전기로 개발 등 21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통산부는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2개 과제와 내년에 완료되는 4개과제 등 4~6개 과제만을 올 신규사업과제로 선정,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져 일부 첨단기술개발 관련사업을 축소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올 신규사업과제 신청이 예상외로 많아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1국 1개 과제"라는 원칙으로국간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중기거점 기술개발사업의 성격이 국제경쟁력 제고와 필수 핵심기술군의 기술개발이란 측면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검증, 지원사업을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신규사업과제 선정방식에 이의를제기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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