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40)

정보고속도로를 가장 먼저 달리는 차는 무엇일까. 정보고속도로에서 생겨 난도시는 무엇일까. 음란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차들이 정보고속도로를 질주 할것이며 홍등가가 아마 먼저 생겨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은 인간생활의 혁명을 가져다주는 한편 이같은 부작용 이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외적으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과 관련 각광을 받고 있는 인터 네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7일과 9월29일 잇달아 국내 각계의 인터네 트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인터네트를 통한 불건전정보 방지를 위한 세미나" 를개최、 인터네트로부터 전달되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인터네트를 통해 정지화상의 음란물에 대한 접속이 쉽게 이루어질 뿐 아니라전파도 빠르다.

현재 인터네트를 통해 청소년층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음 란물로 미국의 성인잡지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등이 있다. 인터네트에는동성애 등 섹스와 관련한 정보그룹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인터네트와 접속、 마우스 버튼만 몇차례 클릭하면 여성의 알몸사진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혼자서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흐르고 있는 섹스동향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네트에는 국내의 미풍양속 만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막아야 할 정보가 산적해 있다.

학술잡지에 심심치 않게 인터네트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논문이 발표될 정도다.

영국의 해럴드 팀블레비 교수는 영국 브리티시어소시에이션학술회의에서 인터네트의 비학술적인 사용분 중에 음란물이 전체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있다 면서 "각국의 정치인、 학부모、 교육장 중에서 상당수가 청소년들이 인터네트에서 음란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인터네트가 음란물의 천국으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을 비롯한 정품소프트웨어의 판매행위도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같은 일들은 소프트웨어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지검 형사6부는 컴퓨터불법복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음란물을 무단복제판매해 온 컴퓨터기기 판매업자 19명을 무더기 로적발、 기소했다.

이중에서 판매업자인 이광재씨(33.서울 서대문구 홍은동)는 상용컴퓨터통 신망인 천리안 하이텔등을 통해 음란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거나 염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구매주문을 해온 컴퓨터회원등을 상대 로5백만원상당의 음란 CD롬 타이틀을 복제、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배포、 판매행위는 업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봉조 검사(서울지방검찰청)는 지난 8월에 열린 세미나에서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파일 자체의 전송보다 는CD나 디스켓을 판매하는 행위와 함께 정지화상으로 된 음란성 소프트웨어 나텍스트파일의 유포다"고 지적했다.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는 정보고속도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보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같은 일들은 방지가 일차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바로 이같은 점을 인식、 통신망을 통한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자구책마련 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현재 인터네트를 통한 음란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에는 라우 터에 미리 어드레스를 입력해 경로를 차단하는 하드웨어적인 방법과 특정 어 드레스로의 접근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등이 있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일례로 청소년들이 각종 성인정보를 볼 때 접속을 차단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프워치"등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다 면서 이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규제방안을 굳이 도입한다면 초보수준의 사용자들 상당수가 불건전정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모두 정보의 흐름을 기술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네트는 망과 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물리적으로 차단하더라도 얼마든지 우회해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인터네트를 통한 음란물의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업계관계자들은 월드와이드웹(WWW)의 경우는 하루에 3백~5백개의 사이트가 새롭게 생성되고、 유즈네트는 하루 유통정보량이 2GB에 달하고 있는실정이어서 일일이 인터네트를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외설통신을 명시적으로 제작하거나 전파할 경우 10만달러의 벌금이나 2년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규제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상매체의 범위도 비단 인터네트뿐만 아니라 전화 、 컴퓨터、 모뎀、 데이터서버、 인터네트화상회의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신망을 통한 불건전 정보를 차단키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네트와 통하는 통신라인을 제공하는 한국통신과 데이콤등 전용회선사업자의 자우터장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 운영해 나가도록 하면서 법적인 정비도 완비、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포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점과 관련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업계관계자는 "사전 검열로 섣부르게 정보를 차단할 경우 산업을 위축시키는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사전검열에 의한 규제보다는 서비스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여과과정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불건전정보의 유통은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을 앞두고 당면한 딜레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원철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