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새무역장벽 인간공학 국제표준화 (상)

WTO(세계무역기구)출범이후 선진국들의 우회적인 시장보호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기존의 품질 및 환경인증제도인 ISO 9000과 ISO 14000시리즈에 이어 인간공학적 요소에 새로운 국제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갖고 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ISO가 추진하고 있는 인간공학적 요소의 표준화 취지는 인체의 제반특성을 측정.분석하여 생산현장의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작업환경과 제품 사용환경을 보장할 수있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재 인간공학관련 국제표준화 작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는 ISO산하의 기술위원회(TC)159로 지난 75년에 탄생했다.

TC 159에는 총회의결 참여권 가진 13개의 정식회원국과 8개의 옵서버 국가 를포함해 총 21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독일이 의장국을 맡고 있다. 13 개의 정회원국에는 독일.영국.네델란드.덴마크.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 국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은 작년에 참가했다. 정회원국의 유럽국가가 대부분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선진국들은 인간공학 표준화와 관련해 사실상주 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TC 159는 산하 에 4개의 분과위원회(SC)와 14개의 실무작업팀(WG)을 두고 영역별로 구제적 인 작업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까지 16개의 국제표준 초안을 제시한 것을 포함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간공학관련 표준화작업 품질 및 환경과 관련된 ISO 9000 및 ISO 14000과 는 달리 광범위한 영역과 국가간 상이한 개념차이 등으로 인해 TC 159의 활동이 크게 4개의 범주로 윤곽을 드러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인간공학 표준화는 개념정의 부터 인체생리학적 검사측정방식、 기계설비 및 작업방식 등을 포함한 제반 작업환경, 나아가 작업스트레스의 영향까지도 다루고 있다.

인간공학 표준화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역시 경제산업적인 수준차이에 따른 이해관계가 얽혀 나라별로 기준적용을 시도해오다 지난 87년 유럽표준화위원회(CEN)에 인간공학 전담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90년대 들어통합안을 마련했다.

특히 근로자 지향적인 방침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표준화 추세는 기업과 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하는 미국과 근본적인 입장이 달라 최대 걸림돌이 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인간공학과 관련한 표준화작업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된 ISO TC159 제10차 총회에서는 국가간 타협 점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단위 등의 미시적 인부문을 대폭 생략하고 *인간공학분야의 전문가 확보 *인간공학적 개발생 산시스템구축 여부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마련 등 구체적이고 현장검증이 가능한 사안으로 표준화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공학과 관련한 표준화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시킬지 아직 단언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수출의존형 국가 및 개발도상국들에겐 심각한 규제장벽이 됨과 동시에 선진국에 경쟁력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작업환경의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온도.소음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각종 안전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해 전반적인 산업인프라가 낙후된 개도국이 나후진국들은 국제적 표준규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막대한 간접비용을 지출해 야한다. 중국이 이번 10차 총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도 이때문이다.

인간공학 표준화가 경제전쟁시대 속에서는 무기화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뻔해 EU를 포함해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인간공학적 요소에 대한 국제표준화 동향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처지다. <유형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