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벌써 올해 하반기가 시작됐다. 올해의 7월 1일은 전자산업부문에서 달라지는것도 많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도 많아 그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다.

우선 7월부터 달라지는 것중 우리에게 중요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개인용 컴퓨터와 휴대형 CDP등 일부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되는 등 수입선다변화품목이 일부 해제되고 또 캠코더.LDP.CDP.DAT등의 특별소비 세법 개정으로 잠정세율이 1.5%에서 6%로 인상되는등 전자제품과 관련된여러가지 제도와 법제가 변경 시행된다.

또 오늘부터 LAN(근거리통신망) 장비등 공중통신망에 직접 접속되지 않는 통 신기기의 제조수입에 지금까지 적용되던 형식승인제도가 면제되고 반도체 배 치설계법 개정안이 새로 시행되는 등 전자산업과 직접 관련된 제도변경은 이밖에도 많다.

또 유통시장이 3단계로 개방된지 2년을 맞는 날이다. 지난 91년의 1단계、 92년의 2단계 개방에 이어 93년의 3단계 개방조치가 시행 2년을 맞이했다.

점포수.매장면적의 규제완화 등 국내 유통시장 개방폭이 대폭 확대된 3단계 조치로 인해 외국 유통업체들의 국내진출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특히 전기.

전자를 비롯한 의류.화장품.식품.생활용품 업종의 외국업체 국내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60여개의 외국업체들이 국내기업과 합작、 제휴 또는 단독으로 진출했거나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이같은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니.마쓰시타 등 세계굴지의 가전사들은 직판체제 완비에 앞서 유통망 확보 를 위해 매장 물색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6.27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민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에 의해 주도될 지방화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있는 세계화.국제화와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대전환임에 틀림없다.

지방화시대가 본격 전개되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모든 경제력과 산업시설이 지방으로 이전、 분산될 것이며 이에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최대 이 슈로 부상할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모두가 새로 전개되는 지방화 시대에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세계화 및 지방화시대에 부응、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 소기업 육성자금의 국비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키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정부는 앞으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체제를 대폭 강화해나가고 또 경기확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민선 지방정부 출범이후에도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는 당분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지자체의 "의욕"이 앞서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손발이 맞지 않는 과도기적인 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장.국제수지.통화 등 거시경제 목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협조없이는 관리가 어려워지는 등 여건이 달라질 부분이 적지 않다.

또 각 지자체가 의욕을 앞세운 나머지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따라 정부의 투자순위 조정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될지도 모르며 이 과정에서도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상충을 초래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차원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조정자 역할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전자산업을 비롯한 주요산업의 환경여건은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케 됐다. 그러나 세계화와 지방화는 결국 같은개념이다. 세계화가 국제화시대의 변혁에 대응한 밖으로부터의 도전이라면 지방화는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한 안으로부터의 도전이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세계화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방화시대의 정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