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신국가대동맥 정보고속도로 (14);특허정보망

빠르면 오는 99년 1월부터 전국 기업체.연구소의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컴퓨터 온라인망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특허출원.등록 현황 등 각종최신 특허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거나 직접 입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복잡한 서류를 갖추는 대신 컴퓨터 입력자료만으로 문서없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전자출원시스템이 구축돼 특허출원 등록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특허청이 지난 92년부터 시행중인 "산업재산권 행정전산화 7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허청은 이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지난해8월에는 이 계획을 대폭 수정.보완한 "특허정보화 200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허청은 올해부터 오는 98년까지 총 1백76억원의 사업비 를 들여 전국 규모의 특허정보온라인망을 구축、 국내외 산업재산권 등 관련특허정보를 국내 기업체.연구소및 일반인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안광병특허청장은 연초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허청이 추진중인 특허기술정보망이 완성되면 기업체.연구소 관계자나 일반 발명가가 자신의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선행특허기술에 관한 정보도 얻고 특허출원까지 온라인 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국가간 기술.특허전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특허관련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특허출원기회를 포기하거나 기존특허기술 연구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는 98년까지 특허정보망이 구축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됨은 물론 국내 산업계의 기술중 복투자로 발생하는 연간 4조원이상의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세기가 끝나기전에 특허전산화 구축을 완료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여진 특허정보화 2000 프로젝트"는 *국내외 자료의 산업분야별、 단계별 데이터베이스 DB 화 *심사.심판 검색시스템의 개발 *최적의 하드웨어 SI설계및 도입 *99년 1월부터 전자출원제도의 도입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설립추진 등이 주요 골자로 짜여져 있다.

특허청은 우선 국내외 자료의 정비및 DB구축의 경우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국내자료의 정비를 최우선해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출원된 특허출원서 전문을 이미지스캐닝 방식으로 전산입력하여 광파일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따라 지난 47년부터 94년까지 공고된 특허명세서 전문 8만여건을 지난해 전산이미지 입력(광파일화)시킨바 있는 특허청은 올해도 연말까지 특허 거절사정분 5만건、 심사 미청구분 7만건 등 총 12만건을 광파일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심사관들이 특허 심사자료 검색시 책자 또는카드형태의 심사참증자료를 수작업으로 찾아보던 것을 컴퓨터단말기로 신속 하게 파악할 수 있게됨은 물론 산업계나 일반 발명가들도 일일이 공보책자 등을 열람하지 않고 특허청 단말기를 이용、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망이 연결되는 96년부터는 전산망을 통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특허청은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 전문도 별도로 구득해 오는 98년까지 DB화 하는 한편 특허출원서를 요약해 심사관이나 업계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두 초록화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중이다.

국내외자료의 정비및 DB구축과 병행해 심사.심판검색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하고 있는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검색분야의 경우 지난해 국문자료검색시 스템과 일문자료검색시스템을 통합개발한데 이어 20%의 DB구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자료를 동시에 심사.심판관이 전산검색할 수 있도록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적의 하드웨어 설계및 도입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은 기존의 중앙집중식으로 설계된 하드웨어의 설계및 도입을 분산처리.클라이언트서버(CS)방식으로 변경키로 하고 오는 96년까지 호스트용으로 주전산기 시스템 3대를 도입키했다. 이와함께 특허청은 이미지처리 전용 전산기시스템을 비롯해 심사부서별로 소형전산기 시스템、 심사용 고해상도 단말기및 고속 레이저프린터 2백대、 광 케이블등 고성능 통신설비및 네크워크 관리시스템、 자기테이프장치、 라인 프린터 등을 최적의 하드웨어시스템으로 갖출 예정이다.

특허청이 특허전산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정보화 2000프로젝트"에 서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분야중의 하나가 바로 전자출원시스템의 도입이 다. 특허청은 최근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출원증가에 따른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출원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오는 98년까지 약 1백억원을 투입해 전자출원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전자출원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출원 서류의 작성.제출에서부터 제반 사무처리 및 공보발간에 이르기까지의 특허행정전반이 전산화돼 출원인으로부터 출원 서류를 온라인 또는 플로피디스켓(FD)으로 접수해 모든 사무를 전산 처리하고 CD롬등을 이용해 공보를 전자식으로 제작.보급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안에 출원서 작성및 접수를 위한 표준 소프트 웨어를 개발.보급하고 96년 7월부터 플로피디스켓(FD)부본출원제도를 시행한 후 98년 1월부터는 FD로 접수된 출원데이터를 이용한 CD롬공보를 발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특허청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의 경우특허청과 산업계가 공동으로 산재권을 전산화해 최대수요자인 산업계가 보다 빠른 정보를 입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허청도 이 기간중 대민.대산업계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전산화 예산확보와 기업의 신속한 산재권 확보를 동시에 이루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이 야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특허정보화 2000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예산확보의 숙제를 남겨놓고 있어 오는 98년까지 특허정보망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