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개발 정책 전환 배경과 내용

정부가 이번에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데는 우선 WTO체제하 에선 정부의 수출지원및 수입규제 정책이 크게 줄어들수 밖에 없어 기술개발 지원 정책에 대해 짜임새있는 틀을 잡아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즉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규범은 대폭 강화되는 대신에 시장경쟁은 개방을 통한 무한경쟁의 양상을 빚게돼 수출지원 정책과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더이상 고수할수 없는등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않아도 수입유발형 수출구조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수입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출보조금 지원정책이나 수입선다변화 정책등마저 펼칠 수 없게된 것이다.

따라서 WTO체제 아래서 그나마 운신의 폭을 펼칠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정책 이라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자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술개발 지원정책만 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같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적지않은 허점을 드러냄으로써 근본 적인 방향전환없이는 앞으로 정부가 내세울 수 밖에 없는 "기술개발정책" 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개발대상 기술의 선정방식을 전환하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공자원부는 이제까지의 기술개발 정책이 모든 기술분야를 대상으로한 나열 식 지원인데다 접수된 과제중심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제시가 미흡했을뿐 아니라 구조 적인 시장실패 영역인 공통기반기술분야에 대한 육성책이 부족했던게 사실이다. 또한 기술속성을 고려한 산업수요 중심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치지못했고 중장기적인 연계성도 크게 미흡했다.

개발대상 과제를 발굴하는데서 부터 선정된 과제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시간이 적지않았다는점도 이번에 기술개발 지원방식을 바꾸게하는 요인이 됐다고할 수 있다.

공업기반기술자금, 공업발전기금등 정부지원을 받아 특정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각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등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 이를 채택 해 지원하는 경우 수요조사에서 부터 과제선정, 자금지원에 대한 최종 협약 에 이르기까지는 1년이상이 소요된다.그 과정도 매우 복잡해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가 적지않았다.

이듬해로 이어지는 계속과제의 경우도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줄어들거나우선순위에서 밀려 자금지원을 받기위한 재계약이 몇개월씩 늦춰지는 경우도허다하다. 수요조사를 통해 상정된 개발대상 과제중에는 서로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기도 했다. 몇해전 비슷한 개발과제를 제출해 경합 을 벌였던 정밀모터 분야에서 제조업체가 탈락하고 수입업체가 선정된 것은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상공자원부가 이번에 새롭게 기술개발 전략을 내놓은 것중에는 산업기술개발 정책의 3대 요소를 그 좌표로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적인 대목이다.

앞으로는 *전략성과 *방향성 *파급성을 기술정책 결정의 기본 요소로 삼아 자금지원의 우선순위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전략성이 뛰어난 기술은 기술선진국과의 전략적 동맹이 가능한 특화된 기술 분야나 기존 기술의 점진적인 혁신을 통해 틈새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분야 연구개발의 세계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등이다.

또 시장실패를 보완해 사회적으로 수익이 우선되거나 산업내 또는 산업간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교역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등은 방향성면에 서 매우 적합하다. 소재.부품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기술과 설계.측정등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은 교역구조의 개선에 기여하는 분야로 꼽힌다.

파급성은 기존 기술과 신기술간 또는 이업종간, 신기술과 인력간의 융합및 조화를 이룬다거나 교육, 정보, 표준화, 연구시설, 지적재산권제도등 기술분야의 사회간접자본을 조기에 확충할수 있는 분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촉진시키는 분야가 해당된다.

따라서 특정 요소의 강도가 뛰어난 경우와 상호연관성이 높으면 기술개발의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또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6개 기술개발 분야도 그 성격에 따라 시기적으로 지원비율이 달라진다.

예를들어 반도체, 액정소자, 자동차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특화가 요구되는 기술과 산업전반의 제품에 공통요소적이고 기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일수록 더욱 확대 강화된다.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나 현재 시장규모상 민간부문에서 개발유인이 낮지만 전략성은 높은 소재.부품등은 단기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며 중.장기적 으로는 지원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자동화.시스템화 기술도 빠른 기간내에실효를 거두어야하기 때문에 단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제는 수요조사에 의해 산발적으로 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기술개발 정책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그 중요도나 또 개발분야의 성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원자금을 배분하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이 관심을 끄는 이유도 기존의 허점을 완전히 해소할수는 없어도 개발과제의 선정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탄력성을 불어넣었다는 점이 눈에띄기 때문이다.

<이윤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