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의 방중에 거는 기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중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정부 관계부처 준비팀의 손길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

특히김대통령의 이번 일본.중국 양국순방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아 시 아지역 2대 강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여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 가 더욱 크다.

"나라의이익을 위해선 세계 어느 곳이라도 가겠다"며 세일즈 외교를 강조해 온 김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그동안 우리의 최대관심사가 되어온 북핵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김대통령은일본에서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폭 넓게 협의할 것이며, 중국에서도 정상 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문화협정.항공협정 등 현안 과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김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그 배경이나 한.일간의 현안 과제 등에 비추어 적지 않은 성과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으나, 우리가 중국방문에 더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은 중국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거대 잠재시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김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한.중 양국간의 정치.군사.안보 등 여러 면에서의 협력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의 활성화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은지난 92년 8월 한.중간의 국교 수립이후 교역과 투자의 급증으로 미.

일에이어 우리의 제3위의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곧 선진국시장에서 한계에 직면한 우리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국이 되고 있다.

지난80년대 후반 단순한 교역에서 출발한 한.중경제관계는 최근들어 투자.

산업쪽으로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교역량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한.중 양국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아직도 많다. 효율적인 시장접근 능력의 부족으로 내수시장 진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고,복 잡한 중국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부족과 마키팅 활동미흡. 중국의 관세 및 비 관세장벽 등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장애요인이다.

특히우리의 관심 품목인 가전제품 등 완제품에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컴퓨터.냉장고 등에 대한 수입허가 발급 제도가 엄격히 운용되고 있는 것도 큰걸림돌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중 투자는 아직도 노동집약적 중소규모의 투자에 불과 하며 경쟁력 역시 일본이나 대만 등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내수 시장을 겨냥한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진출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지역의 다변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중국의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항공.우주.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부문 및군수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산업기술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나가야 한다.

양국간의산업협력으로는 항공기.자동차.전전자교환기.원자력발전 등이 우선협력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분야에 대한 양국간 공동시장 결성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큰 진전 이라고 할 것이다.

전전자교환기는농어촌형 교환기 진출과 대도시형 교환기의 시범사업을 우선실시해 차세대 교환기 공동개발을 통한 중국진출 등이 적극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중국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HDTV.팩시밀리.대형 컬러TV 등에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정부차원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는 많다. 현재 양국간에는 무역 협정을 비롯, 투자보장협정.과학기술협정.상사중재협정.해운협정.환경보호협 정 등이 체결돼 발효중 이라고 하지만, 현지진출업체로선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어업협정.대륙붕경계협정 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번 중국방문에서는 이같은 미해결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협력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중양국간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김대통령의이번 중국방문은 한.중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입시키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김대통령의이번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중 양국간에 실존하는 경제협력의 걸 림돌이 제거되어 본격적인 경제협력시대가 열려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