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망 이용대가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가 외국보다 최고 15배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 하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저렴하다는 정반대 통계가 제시됐다.
모두 해외 업체가 발표한 자료로, 100% 신뢰할 수 없음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중소 콘텐츠사업자(CP)는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보다 15배 비싸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미국 CDN업체 클라우드플레어가 2016년 8월 블로글에 게재한 '글로벌 망 이용대가 분석' 보고서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시아지역을 분석하면서 '아시아에서 서울과 대만이 두드러진다. 두 지역은 유럽, 북미보다 15배 비싸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이용대가가 오르는 지역일 텐데, 이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새로운 규제 때문'이라고 정부를 공격했다. 2016년 시행된 새로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를 거론한 것이다.
통신사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어떤 기준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정했는 지 언급이 없다. 망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계약이기 때문에 누가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정 기준이 중요하다. 클라우드플레어가 중소 CDN 사업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고객 유치를 위해 북미와 유럽에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부를 소지도 있다.
정반대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혼란은 커졌다. 시장조사기관 텔레지오그래피가 6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각각 4.3배, 7.2배 비싸지만 아시아 평균보다 60% 저렴했다. 국제 전송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가 가까운 미국과 유럽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거리가 먼 아시아는 매우 비싼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아시아 내에서는 한국이 저렴한 편에 속했다.
관심은 글로벌 망 이용대가를 비교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모아진다. 클라우드플레어와 텔레지오그래피 모두 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 명확한 기준없는 수치는 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가 비싼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동일 기준으로 산정한 국제 비교자료가 필요하다. 사업자간 개별 계약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은 점은 극복 과제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드러나 자료로는 우리나라 망 이용대가가 적절한 수준인지 알기 어렵다”면서 “소모적 논쟁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자료 비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망 이용대가 비교
단위:10기가비트이더넷(GE), USD/Mbps(텔레지오그래피 2018년 6월 30일 기준)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