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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스라엘 FTA 타결…자동차 수출·반도체 장비 수입 관세 철폐

발행일2019.08.21 19:00
Photo Image<게티이미지뱅크>

우리 정부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부품 등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이스라엘산 반도체 제조 장비는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어 수입선이 다변화 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선언했다.

양국은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을 개시했다.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했다.

FTA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물품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 관세를 없앤다.

우리나라 대(對)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가 즉시 없어진다.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에 적용되던 관세가 사라진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이스라엘 수입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점유율은 15.5%로 수출액 7억2600만달러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년 이내 관세가 철폐된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이스라엘 전체 수입액 중 25.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또 이스라엘 수입금액 중 13.0%를 차지하는 전장응용기기도 3년 이내 관세를 없앤다.

양국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원산지·경쟁·정부조달 등 챕터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중동 지역 핵심 국가인 이스라엘과 FTA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중동 대표적인 자유무역주의 국가로 상품 자유화율이 높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상품 자유화율이 99.9%, 이스라엘은 100%로 높기 때문에 FTA 체결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또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 측면에서 세계 1위를 다투는 국가다.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과 이스라엘 첨단기술이 협력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RDF)'을 현재 연간 200만 달러 수준에서 400만 달러로 2배 증액할 계획이다.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 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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