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국내외 인터넷 역차별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법률 국회 통과로 추진력을 확보한 역차별 해소 정책이 새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관으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 참석자는 인터넷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인터넷 역차별은 '사회적 문제'가 됐다”면서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라는 지적도 있지만 국내외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인터넷 역차별 문제가 공정경쟁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결을 못했다”면서 “문제가 산적한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국내대리인 지정, 역외규정 등 법률이 통과됐지만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을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국회 판단에 공감하고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책으로 협력을 시사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 영향력이 막강하고 인터넷 기업 사회적 책임도 커졌지만 불행하게도 영향력 막강한 해외사업자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영향력에 맞게 책임을 나눠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CP) 이용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망 이용대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방통위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