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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P 일자리 시장 확대한다...올해 6200억원 투입

발행일2018.05.10 15:00
Photo Image<[사진:게티이미지]>

정부가 지식재산(IP)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IP와 연구개발(R&D)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올해 62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6개 안건은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9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2018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결과다.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추진계획을 종합 조정해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립이다.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 등 6대 중점방향을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선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석·박사급 인력을 확충,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IP거래 중개는 지난해 바이오 등 8개 분야에서 올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포함한 10개로 확대했다.

R&D 전 주기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IP-R&D(지식재산과 R&D 연계)를 강화했다. 신기술·신산업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빅데이터 수집·처리시 저작권 책임 면책 등 신기술 쟁점을 반영해 개정했다. 스타트업 특허 바우처 사업과 대학 실험실 창업 지원 신규 추진,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처벌 강화,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을 추가했다.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비밀유지협약서 체결도 의무화했다. 영업비밀 침해 벌금은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한다. 100억원 규모 IP가치평가 2호 펀드도 조성한다.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투자하는 예산은 전년 대비 8.3% 늘어난 6191억원으로 확정했다. 6대 중점방향 중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창출을 위한 강한 IP 확보'와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 강화'에 65.5%인 4057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10개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방향을 제안했다. AR, VR 분야 권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틈새기술 발굴을 시급 과제로 제시했다.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밀 의료 활성화에 필요한 의약품 특허 구성요건으로 약물 투여방법 인정여부 모니터링과 국내 제약회사 IP확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신산업 표준 확보 지원체계 구축, AI를 활용한 저작과 발명에 대한 권리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보고됐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가지식재산경쟁력 강화는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만큼 확정된 계획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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