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에 적극 활용…민간주도 운영 독립성 강화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로 탈바꿈시킨다. 국민 누구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힌다. 기존의 대기업 주도 운영 방식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개선, 민간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한다. 전국 18개 센터는 운영 성과에 따라 통폐합, 효율성을 높인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 정책을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당분간 공공 부문이 일자리 창출을 함께 담당하는 민·관 협업 체제로 바꾼다. 일자리 정책은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만간 최종 확정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일환으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청년이 좀 더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는 대선 당일 작성돼 새 정부에 전달됐다. <관련기사 4·5·6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가 위기 원천 문제로 지목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직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전담하는 일자리수석을 신설한 것도 이러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성장 생태계 구축에 '창업'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박근혜 전 정부가 남긴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새롭게 개편, 국민 창업 아이디어를 모으는 전담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다. 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긴 하지만 스타트업·벤처를 지원하는 체계는 계속해서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서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기존 18개 센터에 대한 성과 편차가 큰 만큼 단계별 성과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성이 없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18개 센터는 광역 단위로 통폐합시킨다.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센터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센터를 대기업별로 할당하는 방식에서도 탈피한다. △민간 주도형 △민·관 협력형 △정부 지원형 등 창업 유형에 따라 지원 성격을 달리한다. 이 가운데 민·관 협력형과 정부 지원형은 창업진흥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본지와 인터뷰에서 “각 지역에서 스타트업과 벤처를 지원하는 체계는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면서도 “현 혁신센터와 같이 대기업에 지역 할당을 강제하고 정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억지로 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건강하고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역행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민간에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혁신센터 구조 조정을 통해 2018년부터 연간 2000개 창업기업을 탄생시키고, 2020년까지 6000개 새싹기업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