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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연 발주자 책임 많아 SW 지체상금률 더 낮춰야"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사업 지연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SW업계가 정부제시안보다 더 낮게 인하할 것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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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SW사업의 지체상금률을 현행 0.0025%에서 0.0015%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정병철)는 ‘SW사업 지체상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제시....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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