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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조정사건 처리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2.06.21 관련기사 : 저작권 관련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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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관련 분쟁 급증

     인터넷 보급으로 디지털 콘텐츠 유통이 늘어나면서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따르면 6월 현재 저작권 관련 분쟁은 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분쟁 건수인 67건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 분쟁이 급증하는 이유는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불법복제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까지 저작권 분쟁은 출판이용, 잡지게재, 광고사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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