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데이콤의 과점체제로 유지되는 인터넷 백본 시장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 시장구조의 집중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을 기간통신역무로 분류키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백본ISP사업자의 지배력을 제한하고 상호접속과 유효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희수 연구위원은 12일 ‘KISDI 이슈리포트’에서 “지금까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