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쏘카·VCNC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사업 불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쟁점은 타다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법적으로 '여객운수사업'인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임대사업(기포카)'인지 여부다. 재판부가 기포카라고 결론 내리면 타다는 합법 사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타다의 영업방식, 지위, 타다 운전사에 대한 실체(실질)가 유사 택시에 불과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