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징수를 강행한다. 국제적으로 전자상거래 조세분야에 대한 분명한 규정은 미비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과 EU 신경전을 보면 이 분야가 향후 국가별로 상당한 이해관계 대립을 낳은 것이 분명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디지털콘텐츠 무역은 전체 5000분의 1에 불과할 만큼 아직은 미미하다. 그러나 이 규모는 디지털산업 및 경제 확산과 더불어 급속히 확대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