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비용과 영향을 한번에 확인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국회 계류 중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가 갖춰진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규제비용편익과 규제영향 분석을 일괄 지원하는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OECD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규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단으로 규제영향 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계량적 비용편익 분석이 자리 잡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수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