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방규제 개선 1단계 과제 가운데 40.8%가 입법예고 등 정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대구 등이 높은 정비진행률을 보였고 인천·광주 등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8일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을 설명하고 지자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