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과 첨단기술을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한국정부가 국가표준을 기술료(로열티)없이 제정한다는 원칙이 도마위에 올랐다.

　무기술료 국가표준 원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표준규격(KS)이 태동할 때부터 적용돼왔다. 한국은 사실상 국가가 기술개발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무기술료 국가표준 제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국가가 아닌 민간이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