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애플 등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를 소급적용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신문은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세제 혜택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5일 보도했다. 향후 해당 국가에 대해선 우대조치 시정을 요구하고, 수혜 기업에게는 특혜를 받은 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6월 이후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