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완료로 협정문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타결선언 때 이미 주력산업에서 공세적 이익을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협정문 뚜껑을 열어보니 알려진 것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아쉬움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내 농수산 시장 등 보호 대상을 지키는데 주력한 나머지 주력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문턱을 낮추는 것은 기대에 못미쳤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전자전기 분야 평균 관세율은 8.4%로 우리의 5.2%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중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