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의 민간 독점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특허청이 지난 6년간 신규 심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선행기술조사 용역사업을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와 3개 민간기업이 독점한지 6년이 지났지만 추가 지정이나 재심사가 없어 당초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