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은 국내 SW 생태계를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수많은 개발자와 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SW가 웹하드, P2P 사이트 등 ‘어둠의 경로’로 유통되면서 SW 개발사의 수익을 악화시켰다.

기업용 SW 불법 사용도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다. 미국은 불공정경쟁법(UCA) 집행을 강화하면서 불법 SW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대미 수출을 막고 있다. 많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불법 SW를 사용해 IT제품 단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비판에서 도입된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