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절반이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인 ‘표준품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품셈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가 발주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해당 제도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계약예규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발주처 임의대로 원가를 계산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올해 초부터 나라장터에 공지된 정보통신공사 입찰공고 10건을 무작위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