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앞세운 정부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카메라형 사이드미러 허용’ 정책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좌초했다. 해외에선 상용화가 코앞인데도 국내에선 국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변화 속도가 빠른 자동차-IT 융합 시대에 맞는 창조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자동차 사이드미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에 보고했다. 거울 외에 카메라와 모니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