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로 보호하는 소프트웨어(SW) 대상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픈소스 업계 비판은 여전하지만 우려와 달리 프로그램 자체는 여전히 특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13일 특허청과 문화부에 따르면 특허청은 SW 발명의 범주에 당초 계획했던 ‘컴퓨터프로그램’ 대신 ‘하드웨어(HW)와 결합돼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애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