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정보통신공사 업계가 전기사업법이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법이 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자 등록 요건을 전기사업자(전력회사)로 제한하면서 ICT 업계의 능동적 참여가 사실상 원천봉쇄돼 있기 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기획재정부 서비스총괄과와 국무조정실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이 과제 중 하나가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