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 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요율을 15%까지 올리려고 했던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됐다. SW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관련 예산 증액은 소폭에 그쳐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가 국방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SW 유지보수 요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관계자는 3일 “국방 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요율을 15%로 조정, 2014년도 정보화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