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실상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하나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산업에서는 `을`에 대한 개선 처우를 외치고 있지만 SW산업은 실인적인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