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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 침해 규제 및 대응을 위한 법률컨설팅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5면 개제일자 : 2012.11.05 관련기사 : [저작권 서비스가 달라진다]저작권 보호, 중국 콘텐츠 사업성공의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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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서비스가 달라진다]저작권 보호, 중국 콘텐츠 사업성공의 필수조건
`짝퉁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은 콘텐츠 불법 유통도 판을 친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이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가짜 계약서까지 돌아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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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원저작권자와 중간 서비스 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중국 저작권 등록기관인 `중국판권보호중심`에 의뢰해 특정 저작물이 중국 정부에 공식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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