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 논의와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통신·케이블TV사업자는 국토해양부의 공중선 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도시미관 개선이라는 공익비용 분담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일방주의적 행태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통신사업자는 당장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선 점용 허가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해 초고속인터넷사업자 3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