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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문화부 결합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12.07.02 관련기사 : [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3부>거버넌스 개편안 분석 (4)방통위+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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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3부>거버넌스 개편안 분석 (4)방통위+문화부
지난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각 `방송콘텐츠 진흥 종합계획(5642억원)`과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6546억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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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문화부의 목표가 비슷해 대동소이한 사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책 갈등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했다.
당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방송영상산업진흥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비전과 정책 수립, 업무 체계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방통위와 문화부의 업무 중복은 방송영상....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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