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들이 상용 소프트웨어(SW)를 도입한 후 무상으로 유지관리 기간을 두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유지관리 사업을 계약한 원사업자는 즉각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용 SW 유지관리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 5개 기관 공동으로 SW산업계가 제기한 상용 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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