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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복제 등 한미FTA 저작권 논란 이어져
일시적 복제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분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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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급기야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진실공방은 진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현직 판사가 한미FTA 협정문이 불평등 조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비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주말 외교통상부에서 지식재산권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제기된 저작권 분야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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