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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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24년 만에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음악·영화 등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다.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 업체(OSP)들에 대한 면책요건이 명문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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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과 OSP에 대한 면책규정 적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저작권 법률안은 다음 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안은 법 개정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와 혼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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