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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 지형이 바뀐다]<3> 주파수 경매제
지난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 시행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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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파수 할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시장경제 논리로 가자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700㎒’와 ‘2.1㎓’ 대역 주파수 할당의 경매제 실시 여부가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와이브로 대역인 2.3㎓와 2.5㎓ 역시 원칙적으로는 경매제 적용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경매제를 도입하면) 주파수 할당업체 선정에 잡음이 없어....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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