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 정책추진과 명확한 타임테이블 제시가 필요하다. 정책적 신뢰 없이 부처 간 주도권 다툼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법안에서 구체화하거나 다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디자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조항에 배출권거래제 주관기관을 정부라고 두루뭉술하게 해 놓은 것을 분명히 소관 부처로 명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