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생적인 개방과 상생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9월 9일 인터넷상생협의체 발족식에서)

그동안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 온 국내 인터넷 산업도 유무선 통합, 글로벌 무한 경쟁체제 속으로 편입되면서 개방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눈감기 어렵게 됐다. 2007~2008년 사이버모욕죄 발의 등 최고조에 달했던 정부의 인터넷 규제 강도는 점점 완화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