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해 잠재적인 법률 이슈는 명확히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논란거리도 많고 주체별로 이해도 엇갈린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본 개념은 사용자가 직접 IT자원을 보유하지 않고 외부 서비스제공업체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서비스 계약 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데이터 손실이나 시스템 장애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