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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사업 놓고 `갈등심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가상이동통신재판매(MVNO)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는 물론이고 이달 말 예정됐던 관련 공청회도 개최가 어려워졌다.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못 잡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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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방통위가 MVNO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을 단독 지정한 이후, 관련 업계의 눈은 정부가 ‘MVNO 통신망 도매대가’를 얼마로 산정하는지에 쏠렸다. 하지만 SK텔레콤과 MVNO 사업자 간 망도매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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