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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법안소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합의 결과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6면 개제일자 : 2010.06.22 관련기사 : 23일 국회서 개인정보보호법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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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서 개인정보보호법 재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사각지대를 이젠 없앨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23일 다시 국회 심의대에 오른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체계에 대한 이견으로 끝내 합의에 실패한 이후 2개월만에 재도전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상당수 쟁점이 해소돼 극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도 새로 구성돼 심기일전의 심의도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정치쟁점화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각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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