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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도입, 생산ㆍ고용 감소 우려”
정부가 에너지원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도입하면 업체 생산성이 감소돼 일자리만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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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이사장 손경식)이 21일 발표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를 도입하고 3년 뒤 제조업 생산량은 배출전망치(BAU) 대비 2.5% 감소되고 고용은 1.44%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전망치 대비 생산량....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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