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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9.10.28 관련기사 : [`국가계약법 개정` 이대론 안된다] (하)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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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 이대론 안된다] (하)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최소한 공청회라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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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업계가 기획재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입법의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직면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 IT서비스 업체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개정(안)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설명....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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