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관계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업계가 동일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공정 경쟁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9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은 방송법에 규제를 받고 있고 새로 출범한 IPTV는 별도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방송법 적용을 받지만 케이블과 위성방송 규제도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사업자 사이에는 소유지분 제한이나 사업허가 기간,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