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안을 남발하면서 산업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제출된 법률안 113개 가운데 107개가 의원발의안으로, 의정활동 홍보를 겨냥한 ‘입법 건수 올리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관련부처 간 협의나 이견조율이 결여된 상태에서 최소 의안 성립요건인 ‘의원 10인’만 갖춘 법안들이 쏟아져 관련 중앙행정기관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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